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자가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동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고 해서 대표자가 그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가려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대여 등 적법한 원인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 인출하면 앞서 살펴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등 추가적인 세무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회사에서 자금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임원 보수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 개인에게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을 합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법인 → 급여 지급 → 법인 비용 → 대표자 근로소득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회사에서는 급여 관련 비용을 처리하고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보수지급기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표이사 상여
두 번째는 상여금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이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대표자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의 비용처리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실제 돈을 지급했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임의로 2억 원의 특별상여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에서는 해당 금액의 손금 인정이 제한된다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는 사후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전에 적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주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라면 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배당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가 아니라 주주로서 받는 투자수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영업활동 → 법인세 부담 → 세후이익 → 배당가능이익 → 주주 배당
즉 배당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한 이후의 이익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대표자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면 일정 요건 아래 회사의 비용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관련 부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지급하면 법인의 손금이 되지 않는 반면 대표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급여가 배당보다 좋다.”
또는
“배당이 급여보다 세금이 적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다른 소득, 회사의 이익규모, 보수 수준, 배당금액 및 금융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인과 대표자의 세금을 합한 총 세후 현금흐름입니다.
5.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있을까?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현금 10억 원이 있더라도 누적손실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그 현금을 임의로 주주에게 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법상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말의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기에 큰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배당 가능금액이 자동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당 전에는 반드시 정관 → 배당가능이익 → 배당절차 → 세금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표이사 퇴직금
네 번째 방법은 퇴직금입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급여나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간 근무한 대표이사가 실제 퇴직하는 경우 적법한 임원퇴직금 규정과 세법상 한도 등을 충족하면 법인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표자에게는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세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여와 다른 세부담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 여부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지급액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임원퇴직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해서 퇴직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
실제 근속기간
퇴직 직전 보수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규정 없이 퇴직 직전에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한다면 세무상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은 실제 퇴직 직전에 만드는 것보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다섯 번째는 대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3자 대여와 달리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기한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를 한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액 → 이자율 → 상환기한 → 상환방법 → 실제 이자지급 → 실제 원금상환
단순히 장부에 ‘대여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모든 세무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대여와 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대여는 계약과 상환계획이 있고 실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뒤 오랫동안 반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에서 2억 원을 가져간 뒤 수년 동안 원금도 갚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대여계약서 하나를 작성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의 사용과 상환이 중요합니다.
10. 다섯 가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대표자 과세 | 법인 비용 여부 | 주요 확인사항 |
|---|---|---|---|
| 급여 | 근로소득 | 요건 충족 시 가능 | 임원보수 규정 |
| 상여 | 근로소득 | 지급기준 등에 따라 판단 | 사전 지급기준 |
| 배당 | 배당소득 | 손금 불가 | 배당가능이익 |
| 퇴직금 | 퇴직소득 | 한도·요건 검토 | 실제 퇴직·퇴직금 규정 |
| 대여 | 원칙적으로 차입 자체는 소득 아님 | 대여금은 비용 아님 | 이자·상환·인정이자 |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받는 돈의 이름만 바꾼다고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성격과 요건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1. 1억 원을 가져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
예를 들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인계좌에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면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급원인이 없다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1억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가능이익과 배당소득 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여라면 이자와 상환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세금이 적은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이 돈을 왜 대표자가 가져가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에 맞는 지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2.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는 것보다 회사와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 이익이 충분히 축적되었다면 주주에게 적법한 배당을 실시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제 퇴직 시점에는 퇴직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생활자금 → 급여
회사의 이익배분 → 배당
실제 퇴직 → 퇴직금
처럼 각각의 경제적 성격에 맞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13. 법인에 이익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법인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표자가 전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세후이익 일부를 법인에 유보하여 운전자금, 설비투자, 부동산 취득 또는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당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까지 모두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개인단계에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자금인출 계획은 회사의 투자계획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가장 피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런 지급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결제하거나 법인계좌에서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결산 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이를 정리하기 위해 급여나 배당 등을 사용하면서 다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은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 대표자 자금인출 전 체크리스트
대표자가 법인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자금을 가져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② 급여·상여·배당·퇴직금·대여 중 거래의 실질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
③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④ 대표자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⑤ 4대보험 등의 추가 부담은 있는가?
⑥ 필요한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절차를 갖췄는가?
⑦ 법인과 대표자를 합한 최종 세후 현금흐름은 얼마인가?
마지막 7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세만 줄어드는 방법이 반드시 대표자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인 대표자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대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세금과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급여·상여는 근로의 대가, 배당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배분, 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따른 보상, 대여는 향후 회사에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이 낮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거래의 실제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 후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및 회사에 남는 자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적절한 근거 없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세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법인 절세의 핵심은 회사 돈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가 아니라 법인과 개인의 자금흐름을 어떻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세무·법률·회계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지급방법, 소득규모, 정관·내부규정 및 해당 사업연도의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